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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자가 업무와 연관이 없는 질병 등으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손실로 인한 생계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이란 본제도 시행 전, 대상자 특성, 적정 보장범위와 수준, 재정규모 등에 대한 실지 근거와 사례를 확보해서 본 제도 방향을 설계하기 위한 정부 시행 사업이고, 1단계는 ('22~ 7월부터~), 2단계는('23~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하기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자는 1단계 시범지역 즉,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에 거주하고 그 지역 소재 직장에 근무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자는 2단계 시범지역 즉,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에 거주해야 하고, 그 지역 소재 직장에 근무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합니다.
-상병수당 시범 대상자는 1,2단계 동일하게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가구소득이 1인 2,702,000원, 2인 4,148,000원입니다. 가구인이 더 있는 대상자께서는 사이트에서 확인 후 신청해 주세요.
여기까지 해당되시면 아래를 보면서 계속 체크해 주세요.
-상병수당 시범 대상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어야 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자는 고용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자 중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자는 연령이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자는 상병(질환)이 업무 관련성이 없어야 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자는 상병(질환)이 자동차 사고와 관련성이 없어야 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자는 일하지 않은 기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생계급여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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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자는 일하지 않은 기간에 산재보험(휴업급여, 상병수당연금)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대상자는 일하지 않은 기간에 자동차 보험 적용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대상자는 일하지 않은 기간에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에 가입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상병소득 시범사업 대상자는 일하지 않은 기간에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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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절차 및 신청하기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자는. 의료기관 방문, 진단서 발급받아 상병수당을 신청, 국민 건강보험공단 확인 및 심사 거쳐 근로중단 확인서 작성, 제출하면 급여 지급 됩니다.
아래 표 참고해 주세요.
의료기관 방문, 진단서 발급 > 상병수당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 및 심사 근로 중단 확인서 작성, 제출 > 급여 지급 상병수당 지원내용 및 신청하기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자는 일 하지 못한 기간 동안 일 46,180원 (2023년 최저임금의 60%)을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급합니다.
해당되시는 대상자께서는 신청해 주세요.
상병수당 시범사업제도를 만든 취지
-아픈 근로자에 대한 소득 안정망 강화
질병·부상으로 인한 가계 소득 불안정을 완화하여 ‘질병→빈곤→건강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차단, 빈곤을 사전에 예방
-질병의 조기 발견·치료 통해 건강권 확대
아플 때 소득상실 걱정 없이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질병의 중증화·만성화 방지 및 추가 의료비용 감소 가능
-건강 문제로 인한 노동생산성 손실 방지
아픈 근로자의 무리한 출근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고 질병 악화로 인한 조기 퇴직사례를 줄여 기업의 비용 절감 유도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차단
감염병 유행 시기 유증상자의 무리한 출근은 사업장 내 감염 확산 야기→증상 발견 시 휴식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정착 필요.
위 제도의 취지를 잘 살려서 상병수당 제도가 잘 뿌리를 내렸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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