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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장경제 복원 및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이란 기치아래,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미래대비 기반 확충의 기본방향을 잡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설정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거시· 금융관리 강화, 수출· 투자 촉진, 지역경제 활력 제고, 내수 활성화
거시· 금융관리 강화
▶ 차질 없는 재정집행 및 정책금융· 공공기관 등 15조 원+∝추가재원 투입
▶ 유동성 공급 확대 및 수급개선 등으로 금융·외환시장 안정유도
▶ 가계부채·부동산PF· 한계기업 등 잠재리스크 관리강화
수출· 투자 촉진
▶ 조속한 수출 플러스 전환 및 수출경쟁력 확충 뒷받침
▶ '23년 350억 불 해외수주 달성을 목표로 전방위적 지원 추진
▶ 금융· 세제 등 투자 인센티브 확대하고 투자 유형별 지원 강화
▶ 벤처활성화 3 법 추진 및 제도 개선 등으로 벤처투자 활력 제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
▶ 기회발전특구 지원
▶ 산단 활성화
내수 활성화
▶ 대규모 소비행사 개최 및 연계 할인행사로 내수활성화 여건 조성
▶ 해외관광 수요의 국내 지역관광 전환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
▶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및 편의제공 강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물가· 생계비 부담 경감, 주거 안정, 일자리 확충, 약자복지· 취약계층 지원
물가· 생계비 부담 경감
▶ 물가 안정기조 안착을 위한 주요 품목 가격안정 노력 지속
▶ 에너지· 의료· 교육· 교통 등 핵심 생계비 부담 경감
주거 안정
▶ 역전세, 전세사기 등 임대차 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
▶ 주거비 부담 완화 및 무주택자·청년 등 대상 주거지원 확대
▶ 임대주택· 신규택지 공급· 분양 확대 등 공급기반 확충
일자리 확충
▶ 노동시장의 수요·공급 간 괴리 완화를 위한 지원체계 보강
▶ 청년· 여성· 고령층 등 고용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강화
약자복지· 취약계층 지원
▶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취약아동 등 맞춤형 지원 확충
▶ 청년들의 삶의 질 개선과 취약청년의 사회활동 지원 추진
▶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 및 자생적 경쟁력 확충 지원
▶ 복지시스템 개선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과학기술· 첨단산업 육성, 구조개혁 가속화, 경제· 규제 혁신, 공정· 상생 촉진
과학기술· 첨단산업 육성
▶ R&D 지원 방식 개편 및 인재양성 강화 등으로 과학기술 도약 지원
▶ 글로벌 클러스터 구축, 금융지원(10조 원+∝) 등 첨단산업 육성 가속화
▶ 신성장 4.0 전략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 및 성과 확산
구조개혁 가속화
▶ (노동개혁) 노사법치 확립 및 근로시간· 임금· 이중구조 개편 구체화
▶ (교육개혁) 대학개혁, 국가책임 돌봄, 디지털 교육혁신 추진
▶ (연금개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 및 효율적 운용체계 마련
경제· 규제 혁신
▶ 서비스· 공공· 금융 3대 경제혁신 추진 가속화
▶ 현장 중심 규제혁신으로 규제개혁 성과 및 체감도 제고
공정· 상생 촉진
▶ 경쟁할 성화 및 경제법치 확립 등으로 공정시장 원칙 확립
▶ 상생인프라 조성, 경제이해도 제고 등 자유시장경제 기반 강화
미래대비 기반 확충을 위한 저출산· 고령화 대응, 국제연내대· 경제안보 강화, 기후· 에너지 위기 대응
저출산· 고령화 대응
▶ 핵심과제 중심의 민관합동 인구대응 체계 지속 가동
▶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경제활동인구 확충
▶ 가사노동 및 육아· 출산 부담 경감 등 저출산 대응노력 확충
▶ 사적연금 및 실버타운 활성화 등 고령사회 대응 기반 강화
국제연대· 경제안보 강화
▶ 경제중심 외교와 전략적 FTA 등을 통한 경제활로 모색
▶ 공급망 안정을 위한 국제협력 및 국가 대응체계 강화
기후· 에너지 위기 대응
▶ 에너지 사용 효율화, 원전생태계 복원 등 에너지위기 대응기반 강화 및 탄소배출권 활용을 통해 탄소중립 뒷받침
▶ 탄소중립 이행 촉진을 위한 분야별 지원방안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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