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 개정안-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회복, 미래대비, 납세편의 등 (기획재정부)

민간 중심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투자·고용 지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인구·지역 등 구조적 위기극복 위해 출산·양육, 지역균형발전 지원,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세입기반 확충 등 납세편의, 형평 제고를 위한 세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2023년 세법 개정안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수출·투자·내수 진작

 

투자·고용촉진: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세제확대,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해회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기업경쟁력 제고: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해외건설투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시기 조정

 

창업·벤처투자 활성화: 직무발명금 비과세 한도 상향, 민간 벤처모펀드 출자 법인 세액공제등 신설, 기술 혁신형 M&A 요건 완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세부담 완화

 

▶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장기주책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전통시장·문화비 사용금액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 신설,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부가가치세 특례 연장

 

미래 대비를 위한 인구·지역 등 구조적 위기 극복

 

▶결혼·출산·양육지원: 혼인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 신설,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현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근로자 추산·양육 지원금의 손금·필요경비 인정 근거 마련

 

▶청년자산형성 및 노후대비: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완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저축 등 비과세 적용 연장,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지역균형 발전: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10년 연장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를 위해 납세자 친화적 환경·세입기관 확대

 

▶납세자 권익보호: 조세불복 청구 소액사건 범위 확대,수정신고시 관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확대

 

▶조세회피 관리 강화: 해외신탁 자료제출의무 부여,국외주식 기준보상 거래내역 제출의무 부여

 

▶과세형평 제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